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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차등폭 5%→7% 확대

예보,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서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 대상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율 차등폭을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료를 내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예보는 5일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한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사별로 경영,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절대평가 실시 후 1~3등급으로 구분한다.

 

예보는 올해 보험료율 차등폭을 2020년까지 ±7%로 유지한 뒤 2021년부터는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보혐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시스템의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예보는 차등평가(RBPS), 보험료산정(PMS), 예금동향(DPRS), 표시설명(DPMS) 등 기존에 각각 따로 접속해야 했던 업무시스템들에 통합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포털을 구축했다.

 

예보와 금융사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한 소통채널인 ‘KDIC-커넥트‘도 마련했으며 평가시스템 화면과 메뉴도 보기 쉽게 개편했다. 예보는 또 그동안 서면으로만 제공해 오던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온라인 채널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평가 부문 및 지표별 점수 등의 정보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판’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