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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겠다"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고
  • 김응석 기자
  • 승인 2020.0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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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효과가 그대로 갈 수는 없다”며 “지금 대책의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는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응석 기자  softok1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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