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내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대책 발표 시기를 오는 13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설업계 일각에선 일본의 2차경제보복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결국 국토부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와 집값 안정은 병행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내용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를 앞세운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발맞춰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하는 것도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결단을 내린 이유중 하나다.

실제로 최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11개구가 0.03%, 강북 14개구는 0.02% 올랐다. 강남(0.04%)·서초(0.04%)·송파(0.03%) 등 강남3구 모두 상승세를 달렸다. 

이같은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등 일각에서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여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를 지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일본 2차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할 경우 자칫 상한제 자체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