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 주목된다. 또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또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선 철회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 규제 관련,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간략히 대답했다. 김 장관은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참석 패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규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뒤 '빚내서 집 사라'고 권하던 과거 정부시절 대출·조세·청약 등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가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몰려 급등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2014년부터 이어져온 이같은 (왜곡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 506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지정됐다.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며 올해에만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르 받게 된다. 김 장관이 재건축 재개발의 정상화를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다.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서울에서) 과거 한해 평균의 2배에 이르는 7만7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퇴임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장관 임명 직후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