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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손배소양사간 '자동차 배터리' 특허 소송전 다시 불붙어
  • 김근식 기자
  • 승인 2019.10.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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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배터리 전쟁이 재점화됐다.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다. 피고는 물론 LG화학이다.

LG화학이 지난 9월 미국 ITC 등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KR310을 포함해 합의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 청구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와 2건의 후속 특허다. 이중 1건은 과거 SK이노베이션에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KR310 특허는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간 소송의 쟁점을 다룬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상호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인 만큼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내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자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또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근식 기자  kimtru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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