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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살던 전세집 경매?“...전세금반환소송 가능

계약기간 남았어도 부동산경매 시작되면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대항력 갖춘 세입자라면 낙찰자에게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어

[퍼스트경제=김근시 기자]“전세 기간이 1년 더 남은 상황에서 거주 중인 빌라에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 기간이 아직 한참 남은 상태라 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채무 문제가 복잡한 집주인의 집에 더는 살고 싶지 않은데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 방법은 없나요?” 빚더미에 앉은 집주인의 채무 문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이 채무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법 절차는 다양하다. 하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세금에 영향을 미칠 부동산 경매가 들어온다면 상황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