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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체’ ‘연락두절’ 세입자... 명도소송 방법

엄정숙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전 짐 빼면 안돼” 임대차계약해지 완료된 후 명도소송 가능 연락두절 세입자 ▲의사표시 공시송달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통보

[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2기분 이상의 월세 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조차 안된다면 처리 방법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세입자가 의사를 전달받아야만 계약이 종료된다”고 부연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