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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증여세 소송 승소고법, CJ 주식 명의신탁 합의 없었다”…562억원 부과 취소
  • 최현정 기자
  • 승인 2019.1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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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경제=최현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로 이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세액 1674억원중 증여세 1562억원이 취소됐다.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회장 측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현정 기자  yc950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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