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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6일 발표핀셋 규제 예고한 정부, ‘풍선효과’ 유발 가능성도 점쳐
  • 김응석 기자
  • 승인 2019.11.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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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6일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핀셋 규제다.

이처럼 정부가 핀셋 규제 방식의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뽑아든 것은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히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60% 상승했다. 이는 7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작년 9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상한제 적용의 주요 타깃이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일반 아파트값 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22평(76㎡) 규모가 7월 이후 석 달 동안 2억원 이상이 올랐다. 25평(84㎡)도 19억4000만∼20억원 선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가가 22억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오른 아파트값 만큼 매물이 나와야하지만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값이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어 집주인들이 팔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지역과 더불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의 26평(84.89㎡)의 경우 9월에는 1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이 아파트는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18평(59.96㎡)도 9월 11억5500만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으나 10월 말에는 1억원이 오른 12억6000만원에 팔렸다.

민관 합동조사의 첫 단속지역이 아현동이였지만 가격 하락의 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용산구는 한남동 3구역 일대의 수주전 과열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다. 용산 한강로 벽산메가트리움 전용 26평(84.97㎡)은 지난달 초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10월 말의 경우 3000만원이 올랐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중 하나로 지목된 건 아파트 공급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아파트시장에 공급부족이라는 시장 전망이 쌓이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부장은 “과거 상한제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한제가 무력화되면서 정책효과를 반감 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개발계획도 아파트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 가격보다 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단위의 ‘핀셋 규제’로 풍선효과도 점쳐진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최소화 할 경우 공급부족 우려가 해소되기보다는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 아파트나 상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석 기자  softok1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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