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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 적발공정위, 과징금 3.8억원 부과 및 법인·임직원 3명 검찰 고발
  • 김근식 기자
  • 승인 2019.09.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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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경제=김근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태양광 전지 제조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화는 그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같은해 7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솔라원(2015년 2월 한화큐셀과 통합합병)에 납품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설치·시운전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도급 업체는 2011년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을 완료했다. 하지만 계약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다.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 인력을 투입해 개발에 착수했다.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제작을 완료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해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kimtru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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