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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양가 상한제 10월 적용 안한다"

홍부총리, 경기 침체에 상한제 철회 가능성 시사

[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시행이 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불로 소득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시행 시기와 지역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매겨지는 제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관 회의로 부동산 상한제 시행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상한제 시행을 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