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경제=김응석 기자] 이번주 시행 예고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간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환경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가 늦춰질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2차 무역보복 본격화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선결 과제로 급부상한 점도 분양가 상한제 강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놓고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추가 협의 필요성도 힘이 실리고 있다. 주택청약 업무 한국감정원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 등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걸림돌이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9월 분양 성수기에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다. 국토부는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편 시기에 대한 속도조절로 정부 및 업계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07년 상한제 시행으로 업계에서 우려하는 정도로 공급 물량이 줄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조합이 후속 일정을 앞당길지, 늦출지는 현재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은 상한제 시행 이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간인 2008~2013년 말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5.31% 올랐다. 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인 서울 아파트 값은 1.32% 하락했다. 이후 상한제가 철회된 2014년 말부터 현재까지 서울 주택 가격은 17.92%, 아파트 값은 24.9% 올랐다. 다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재건축 규제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물량은 줄지 않았다”며 “후분양을 통해 꼼수를 부리는 건설사의 꼼수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분양시장내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달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아파트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던 건설사들이 9월 예정 물량을 앞당겨 분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8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39개 단지, 총 3만608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2만8143가구다. 이는 총가구 수는 전년 동기대비 3.28배, 일반분양은 3.99배 급증한 숫자다.
이들 8월 분양 물량(3만6087가구)중 2만5502가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는 1만9072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의 경우 송파·동작구 등에서 7개 단지, 5253가구다. 지방에서는 1만58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경남 지역은 4298가구로 가장 많은 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추가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시기 조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시행의 유동성에 따라 분양물량에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