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경제=최현지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경우처럼)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 금융시장에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외교적 갈등으로 촉발된 무역보복과 관련, 일본에서 금융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또 금리인하론 한계가 있다며 채무비율 악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복 옵션을 검토했다며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롤오버)을 안해준다 해도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국내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며 “일본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에 대한 엔화대출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국내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일본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일본 정부도 효과도 없고 서로 감정만 상하는 금융 부문의 보복 행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답변 뒤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이미 충분히 낮고 대출규제로 투자확대나 소비증진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재정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반기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 3조원, 친환경설비 투자 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집행을 앞당기겠다"며 "추가로 신산업 분야 대규모 자금 공급(5조원),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2조원)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 "괜찮은 원매수자라면 한두 가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 동원력뿐 아니라 국적 항공사를 운영할 만한 외부 평판 등도 고려해야하는 데 이 부분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다면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산에어 등 아시아나항공 일부 계열사 분리매각에 대해선 "분리매각에 관심을 갖거나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의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10월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겠다”며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도 탈락 이유를 설명한 뒤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도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에서 통화·재정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은데다가 대출규제가 있어 투자나 소비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거시경제 정책이 재정정책”이라며 “당연히 돈을 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