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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금리인하 시사한 이주열 한은 총재“통화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4분기 기준금리 조정 전망
  • 최현지 기자
  • 승인 2019.06.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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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표현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즉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4월 1일),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5월 31일)라고 했던 최근까지의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소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당초 이 총재는 “하반기부터는 (주요국의) 수요가 살아나며 반도체 경기도 개선할 것”으로 지난 4월 전망했고, 이는 4월과 5월 금리동결에 고려된 요소 중 하나였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특정 산업 중심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선 이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성장이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는 2.5%다. 수정 전망치는 다음달 18일 발표된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시기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과 11월 29일이다.

이 총재는 또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총량 수준이 매우 높고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경계감을 아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신성장동력 발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규제 합리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 금리인하 목소리는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경제연구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 제언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통화당국도 보조를 맞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DI 전망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또 지난달 31일엔 금통위 회의 자리에서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사례가 있다. 4분기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과 11월 29일 열린다.

최현지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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