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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B손보 등 10개 손보사 ‘인보사’ 소송

보험사측 코오롱생명과학 상대로 300억원대 부당지급금 환수소송

일명 ‘인보사’ 사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손해보험사들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총 10곳에 달한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언론사에 DB손해보험 등 손보사 10곳이 코오롱 인보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긴급 배포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무법인 해온 측은 DB손해보험 등 손보사 10곳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 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이날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로 허위 기재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 물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이 최종적인 피해자”라며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