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경제 지표 역시 부진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를 유지시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된 뒤 6개월째 동결인 셈이다. 한은은금융통화위원회를 올해 상반기만에 4차례 열었지만 금인 인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번 동결은 시장에서도 예견됐던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채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100명)의 97%가 동결을 예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고 주력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봉쇄에 나서자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설 태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에다 세계 주요국 경기도 한풀 꺾였다는 전망마저 확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한은 안팎의 시각이다. 수출과 고용 등 국내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양대축인 반도체와 중국시장이 흔들리면서 4월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취업자 증가폭도 4월에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져 고용상황 회복 역시 더디다.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경제 활력 둔화로 성장률이 1분기에 전 분기대비 -0.3%를 기록하고, 각 기관이 올해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추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4월 18일 기자회견)는 입장을 최근까지 고수했다.경기가 점차 회복하면서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산업생산과 투자는 4월까지 두 달 연속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한은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7월 18일이다. 이중 관심사는 ‘소수의견’ 유무다.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적어도 1명, 많게는 2∼3명이 금리 인하 의견을 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금통위원 사이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