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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위기의 자영업...부채 400조원시대금융위 “우려할 수준 아냐”...가계·자영업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 최현지 기자
  • 승인 2019.05.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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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기화된 내수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위험수위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우려를 피력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40조1000억원(1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권 대출이 319조원, 제2금융권 대출이 86조9000억원, 저축은행이 13조6000억원이었다.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조원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0조8000억원, 도소매업 57조5000억원, 음식·숙박업 38조9000억원 순이다.

자영업대출 연체율도 올랐다. 자영업대출의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2015년 1.09%에서 2016년 0.69%, 2017년 0.61%, 2018년 0.58%로 하락하다가 올해 0.75%로 반등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대출 연체율 수준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체율이 반등했지만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기관별 연체율에는 차이가 컸다. 올 3월 은행의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0.38%지만, 제2금융권은 2.14%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에서는 비교적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 규모가 몇 년째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는 소홀했고, 지역 경기가 부진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기준과 관련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현지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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